[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

무엇이되었든 거짓말은 잘못된것이며 대법원장에 위치한 사람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동은 질타를 받고 논란의 여지는 클수밖에 없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해석으로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자신이 한 발언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말을 잘못한거다..

앞으로 주의하겠고 사법개혁에 더욱 매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

 

이정도로 요약되겠네요.

 

참 심플합니다.

 

 

집무실 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9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자신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자신의 해명에 대해선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과 걱정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건 "법 규정 등을 고려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9.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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